기사제목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 대책 마련...주요 내용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 대책 마련...주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발달장애인들 배제되지 않는 포용국가 만들 것”
기사입력 2018.09.12 19: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헤드라인 copy.jpg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임기 기간 내에 더 크게 종합대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발달장애인들도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케어 종합 대책이 마련된다. 지적 및 자폐성 장애를 말하는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하여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로서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수는 현재 22만 6,000명으로 성인이 17만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7천명(21%), 65세이상이 약 9,000명(4%)이며, 매년 증가 추세(연 3.6% 증)이다.


이번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하고,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교원을 늘린다. 또한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의미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지역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 병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거점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크게 낮추고(26%→2%),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관계부처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임기 기간 내에 더 크게 종합대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발달장애인들도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중증장애인들이 장애가 심해 격리되다시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함께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현대건강신문 & h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현대건강신문 (http://www.hnews.kr| 발행일 : 1995년 6월 2
우)02577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44길 4-9 101호 / 발행·편집 박현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여경남
대표전화 : 02-2242-0757 / 광고문의 : 02-2243-7997 |  health@hnews.kr
Copyright ⓒ 1995 hnews.kr All right reserved.
현대건강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