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대집 의협 회장 “문재인 케어 반대, 대정부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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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문재인 케어 반대, 대정부 투쟁 나설 것”

문재인 케어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 위원회 구성
기사입력 2018.08.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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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수년 내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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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 정책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사 단체가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수년 내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되면 국민들에게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고,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현행 건강보험 정책으로는 비급여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인해 전면 급여화 이외에 보장성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의료수가를 제도권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될 경우 상당수 병·의원 폐업과 도산 속출,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문재인 케어 추진방안에 대한 선결 과제로 △적정수가 및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필수의료의 단계적 전환 △대형병원 쏠림 현상 대책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 직속 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결국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줄어드는 의사들의 소득을 수가로 보전해 달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부, 청와대가 함께하는 회의를 올해 9월 안에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고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를 구성할 것”이라며 “의쟁투 위원장에 저 최대집이 겸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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