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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18 09:53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정부에서 총 153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하고도 지난해 출생아수가 최초로 30만명 대로 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3년 동안 저출산 관련해 총 153조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까지 13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저출산 관련 총 예산은 153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26조 3,189억원으로 2006년 2조 1,445억원에 비해 24조 1,744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출생아수는 35만 8천 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만 8천 명에 비해 오히려 9만명 감소(20%)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특히 출생아수가 30만명대로 하락한 것은 처음으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저출산 관련 사업과 예산의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어 전면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부산이 각각 0.84, 0.98로 1에 미치지 못했으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역시 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세종이 1.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남(1.33), 제주(1.31)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올해까지 153조 1,8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나 신생아수가 증가하기는 커녕, 지난해에는 신생아수가 30만명 대로 큰 폭으로 감소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예산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