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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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방안 논의해야”
기사입력 2018.07.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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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이병희 박사(한국노동연구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날 한국노총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손해보험협회 등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일터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에 2008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계속 직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직 시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재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보호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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