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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07 09:19
▲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6일 충북 제천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문지 워크숍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확보할 경우 사무장병원을 박살 낼 수 있다”며 “시일이 걸리겠지만 사무장병원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이사장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또다시 밝혔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건보공단에서도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6일 충북 제천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문지 워크숍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확보할 경우 사무장병원을 박살 낼 수 있다”며 “시일이 걸리겠지만 사무장병원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이사장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사경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갖고자 하는 특사경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 개설에 한 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긍정적이라면서도 특사경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