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진] 남인순 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학대 예산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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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남인순 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학대 예산 증액해야”

아동기관 종사자 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 요구
기사입력 2018.07.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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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회장 이동건)와 함께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예산을 증액하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회장 이동건)와 함께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예산을 증액하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 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와 중요성, 호봉 등 경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수년간 인건비가 동결 조치되어 왔다”며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기준 3만 4천여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고작 전국의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맡고 있으며,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 정도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2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 권한과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113명의 아동이 안타깝게도 학대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지난해에도 30명이 사망했다”면서 “이 때마다 사회적인 관심은 잠깐 뿐이었고,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아동학대 신고는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으며 어디선가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구하기 위해 전국 1천명의 상담원들이 힘쓰고 있으나, 그 모든 아이들을 잡아줄 상담원의 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급증해 1년간 1.5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만 3만 4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한편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는 지난달 21일 발족하여,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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