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모든 입원환자가 ‘사회적 입원’인 요양병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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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원환자가 ‘사회적 입원’인 요양병원도

김승희 의원실 전국 요양병원 분석 결과..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
기사입력 2018.07.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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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 copy.jpg▲ 서울 모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 해결 시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 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 기능 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에 비해 총진료비도 47%로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가 2014년 43,439명에서 2017년 63,31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자 55만 5,478명의 11.4%를 차지한다.

신체기능저하군의 총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087억 7,727만 4천원에서 3,965억 3,552만 4천원으로 약 47.3%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진료비는 2017년 7개 환자 분류군 총 진료비 5조 8,962억 1,486만 7천원의 6.7% 정도에 해당된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2014년 33,491명에서 2017년 49,719명으로 32.6%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환자 수는 같은 기간 9,948명에서 13,592명으로 26.8% 늘어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42억 928만 2천원에서 2922억 4203만 4천원으로 34%,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545억 6799만 2천원에서 1042억 9348만 7천원으로 47% 증가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만 입원시킨 요양병원도 전국 5곳

2017년 전국 1,485개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은 부산 3곳, 경북 2곳, 총 5곳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은 총 18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22%) 늘어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지역은 △전남 △경남 △강원 △광주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4.0%에 불과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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