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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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비용 부담도 낮아져
기사입력 2018.06.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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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4월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1종의 경우 20%에서 10%로, 2종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그러나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이 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 및 처치, 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의료급여 1종은 면제되고, 2종에서는 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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