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용익 이사장 “문재인 케어, 비급여 풍선효과 막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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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문재인 케어, 비급여 풍선효과 막기 위한 것”

“비급여 풍선효과 해결 없인 보장성 강화 어려워...전면 급여화 반드시 필요”
기사입력 2018.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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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확장_사진.gif▲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2018 봄 정기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건강보험 정책과 의료의 질 : 문재인케어의 이해’에 대해 발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 미흡 문제 때문에 각각들이 상당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2018 봄 정기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건강보험 정책과 의료의 질 : 문재인 케어의 이해’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62.6%의 낮은 보장성과 총진료비 상한선 부재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가 4.38%에 이른다”며 “문재인 케어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도 지속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비급여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을 확대하더라도 새로운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풍선효과 때문에 비급여가 팽창해서 보장성을 계속 떨어뜨린다”며 “결국 보장성 개선을 위해서는 전면 급여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케어의 급여확대 방식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보장성 확대는 전면 급여화를 하지 않고 보장성만을 확대해 온 것이고, 문재인 케어는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없이 보장성 확대 불가능

그는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없앨 수밖에 없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을 급여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급여 확대를 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급여화대와 기존 급여확대와의 차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본인 부담금을 설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입원진료비, 아동진료비를 낮추어 보장성을 7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전면 급여화 이후의 보장성 확대는 시스템 개혁이 아닌 파라미터 개혁으로 비교적 간단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 동안 건보에서 제외된 의료서비스가 존재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비급여에 대해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팽창하는 효과를 낳았고 이는 환자가 병의원을 불신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케어에서는 들쭉날쭉한 건보 수가를 개선해 비급여가 없어져도 건강보험 하나로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수가 항목간 수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를 합계한 각급 병원간 전문과목간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수가의 조정 방식이 아니라 전면적인 ‘수가 재설계’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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