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보공단-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같지만 다른 시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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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같지만 다른 시각 결과

의사협회 2.7% 제시안 거부...방상혁 의협 부회장 “대통령 적정수가 보장 거짓인지”
기사입력 2018.06.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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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지난달 30일 의협 최대집 회장(왼쪽 두번째)이 건보공단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협상 결렬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의협이 요구한 인상안 7.5%와 건보공단이 제시한 2.7%는 3배 정도 차이를 보여 이 간격을 좁히기에는 힘들었다.
 

건보공단 강창희 이사 “환산지수 협상, 보장성 강화 도구로 사용해선 안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올 해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매년 수가 협상을 정해진 기간 안에 마무리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제시한 2% 인상안을 거부해 의협과 치협의 환산지수는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협 협상단장을 맡은 방상혁 부회장은 1일 새벽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협상 결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말이 거짓인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대통령의 뜻을 어긴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건보공단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협상 결렬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의협이 요구한 인상안 7.5%와 건보공단이 제시한 2.7%는 3배 정도 차이를 보여 이 간격을 좁히기에는 힘들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수가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건보공단 이사장이 적정수가의 필요성을 의료계에 공언한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식의 수가 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반면 건보공단 수가 협상 책임자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1일 새벽 열린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적분을 놓고 공급자들의 기대감이 높았다. 환산지수 협상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며 “매년 진행되는 환산 지수 협상을 보장성 강화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은 적정수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법에 차이를 보였다.

의협은 대통령과 건보공단 이사장의 적정수가 필요성 발언을 수가 협상의 근거로 삼았지만 건보공단은 수가 협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적정 수가 보전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한편 의협과 치협의 수가 협상이 결렬되며 오는 8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두 단체의 환산지수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해 앞으로 이들 단체의 수가 결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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