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환자단체 “의사협회 총궐기에 ‘환자 행복 언급’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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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사협회 총궐기에 ‘환자 행복 언급’ 모순”

의사협회 주도 전국의사총궐기서 ‘환자 행복’ 구호 등장
기사입력 2018.05.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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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20일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황당무계한 공약”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폭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환자 입장, 비급여 최소화 바람직한데 의사총궐기 구호는 비급여 유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비급여가 줄어드는 게 바람직함에도 ‘비급여 유지’를 주장하며 ‘환자 행복’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행복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차 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등장한 슬로건 중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가 행복하다’는 문구가 있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반대를 주장하며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황당무계한 공약”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폭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환연은 “비급여는 환자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임에도 비급여가 급여권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협이 ‘환자 행복’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 집회는 의협 주장의 정당성을 환자나 국민에게 알리기보다 청와대에 세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부들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환자는 의료비의 60%만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 40%는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환자 돈 먹는 하마'라는 비급여를 잡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환자와 국민들은 필수적 치료를 위해 실손보험에 의지하는 현재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문 케어를 발표하면서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수준이고 가구당 월평균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은 이어지고 있다.

환연은 “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문 케어를 추진하는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정부에 다시 한번 문 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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