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자살 우려 높은 다리에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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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우려 높은 다리에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하도록

박인숙 의원,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8.05.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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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한국자살예방방협회 백종우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열린 ‘자살 실태 및 예방’ 토론회에서 서울 마포대교에 안전망을 1.2미터로 높였더니 자살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정망이 세워지기 전 마포대교 모습.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등의 시설물에 자살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천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다리 등 일부 장소에서는 자살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종류, 설치 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여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자살예방방협회 백종우 사무총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지난 2일 열린 ‘자살 실태 및 예방’ 토론회에서 서울 마포대교에 안전망을 1.2미터로 높였더니 자살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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