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추경안 통과...어린이집·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비 562억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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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통과...어린이집·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비 562억 책정

수소차 보급 112억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증액
기사입력 2018.05.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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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협치 국회·민생국회·책임 국회의 시작”

자유한국당 “시급한 민생 사업으로 5,767억원 증액”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46일의 산고 끝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 6일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가 급한 청년들에 대한 구직 지원과 함께 ‘취업이 곧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거제·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안전망을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이후 심사를 통해 총 218억 원이 감액된 3조8천3백억 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정된 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국회의 논의를 거치며, 추경안은 더욱 탄탄해졌다”고 평가했다.

추경안에는 ▲청년 직접 일자리 사업인 내일채움공제 528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초등돌봄 시설확충 관련 310억 ▲지방공약인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562억 ▲수소차 보급 112억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증액되었다.

이 밖에도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투자촉진보조금, 지역관광 확충, 협력업체 수출지원 등 일자리·지역대책 예산도 보강되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밖에도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투자촉진보조금, 지역관광 확충, 협력업체 수출지원 등 일자리·지역대책 예산도 보강되었다”며 “추경의 집행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통해 정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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