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보공단 신임 기획이사 “문재인 케어 더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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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임 기획이사 “문재인 케어 더 속도 내야”

“국민총소득 3만불·고령사회 앞두고 보장성 강화 시급한 문제”
기사입력 2018.05.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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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_사진.gif▲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5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야당-의협 적립금 고갈 주장에 “의료 수요 감안한 재정 추계”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국민총소득 3만불시대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인구 고령화를 대비해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다. 특히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미국, 유럽 선진국에 비해 매우 많은 편이다.

OECD국가의 가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평균이 19.6%이고 ▲프랑스 7.0% ▲그리스 35.4% ▲한국 36.8% ▲멕시코 40.8%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 축소를 목표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문 케어 저지를 목표로 복지부와 협상하며 총궐기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임명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5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문 케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익희 기획이사는 ▲인구 고령화 ▲국민총소득 3만불 시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등을 이유로 꼽으며 문 케어가 이미 시행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 62%로 앞으로 발생한 의료·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적어도 80%는 돼야 한다”며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보장률 수준이 80%”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의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 케어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에 대해 이익희 기획이사는 “재정 계획을 짜면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다양한 재정 계획도 수립했다”며 “(문 케어) 진행과정에서 들어가는 재정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의료 수요를 감안한 추계”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부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50% 가량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난 2010년에도 예산이 부족해 적립금을 1조 가량 사용한 적이 있다”며 “현재 여야에서 적립금 규모를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케어에 등장하는 비급여, 예비급여, 수가 등의 용어가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홍보가 쉽지 않다고 밝힌 이익희 기획이사는 “앞으로 실사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해하기 쉽게 계속 홍보할 것”이라며 “SNS 팟캐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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