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18.05.14 16:04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와 의협 최대집 회장(오른쪽)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약서를 체결했다.최대집 회장 “문 케어 저지 위해 1야당인 한국당과 공조 고무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문 케어)’ 저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약서를 체결했다.
홍준표 대표는 “문 케어 저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최대집 회장의 당선과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며 “오늘의 공동서약이 보험재정 확충에 기반한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견인하고 올바른 건강보험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문 케어 저지에 대하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공동서약을 토대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문 케어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 케어는 재정 여건, 의료현장의 목소리, 사회적 공감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고질적 저수가 문제도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체계 없이는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의협의 의견과 주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간사는 “정부가 문 케어를 위해 건보 누적적립금을 사용하겠다는데, 이는 법적으로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비해 적립해야 되는 돈으로 적립금 21조를 소진하고 나면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기에 문 케어는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며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이상적 목표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개발, 입법적 견제에 힘쓰겠다. 의협과 당이 숙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한 공동 서약서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국민을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