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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09 08:3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 정책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심평원,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시 미세한 조정 역할 수행”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정부가 노력했음에도 환자,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점은 문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기획이사)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 정책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기획이사는 “국민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이고 목표”라며 “심평원이 건강보험 급여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문 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시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 산하 의학회들과 급여화가 가능한 비급여 항목을 가려내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의협이나 의학회들은 1천여 개가 넘는 항목의 급여화를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단체와 논의한 결과 비급여의 급여화시 논의가 필요한 항목이 1,100여 개로 정리됐다”며 “논의할 항목이 너무 많아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기획이사는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을 의식한 듯 기자간담회에서 문 케어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심평원의 역할을 ▲정부 정책 보조 ▲심사체계 투명화 등으로 한정했다.
김 이사는 “의료계가 심평원에 직접 제기하는 문제는 진료비 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모아진다”며 “무엇보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라는 완충지대가 줄어들 것에 대한 의료계의 염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법제와 정보통신 조직체계, 급여기준 등 우리 원의 전체적인 업무 개편이 이뤄져야 해 이 부분에 대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