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지방선거서 확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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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지방선거서 확정하자”

윤소하 의원, 지방선거에서 모든 정당 후보에게 공식 제안
기사입력 2018.05.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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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2.gif▲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왼쪽 세번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의원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후보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오늘 기자회견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 오건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공동대표, 이명묵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집행위원장,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김재훈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등이 참여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는 지난 2016년 윤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정의당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2017년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 다퉈 공약으로 제시했고, 결국 작년 7월 발표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대책에 포함되어 만 15세 어린이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 조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소아암․백혈병․심장병 등 희귀병 치료에 있어 여전히 고액의 부담을 개별 부모에게 지우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0만 명 에게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는 4,020억 원이다. 

이는 연간 5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민간 어린이보험 비용의 1/10수준으로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줄 수 있다. 또한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의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원마련도 어렵지 않다.

윤 의원은 “정의당은 이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이번 지방선거에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한다. 전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통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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