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복지부 “원가 산정 위해 병의원 자료 공개 적극 나서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복지부 “원가 산정 위해 병의원 자료 공개 적극 나서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서 적정 보상을 위해 정확한 원가 분석 필요
기사입력 2018.04.21 07:5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가로_사진.gif▲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왼쪽)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가 분석을 위한 회계 조사를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원가 자료만, 민간 의료기관 자료 없어

복지부 정통령 과장 “망설임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자료 공유해야 합리적 논의 가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 보상의 근거가 되는 원가 산정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들의 관련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원가 분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민간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민간 병의원의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많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이 정보가 정부에 넘어가면 삭감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자료를 내놓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정보 공개가 정부의 통제 속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분을 저수가 분야를 인상하는 것으로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한데 현재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원가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와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계자료뿐이다. 그나마 2차 상대가치 개편 이전의 자료로 2017년 원가 분석에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최신 자료가 필요한 상황.

그 외 의료기관의 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에서 진행한 신포괄수가제 하에서의 원가 분석이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들의 원가 분석만으로 규모가 큰 민간 의료기관의 원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가 분석을 위한 회계 조사를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 과장은 적정 보상의 근거가 되는 원가 분석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들이 자료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과장은 “공공의료기관들은 민간보다 규모가 작고 전산도 열악하지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민간은 의지를 갖추고 할 수 있다”며 “약간의 망설임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 종별 등에 따라 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양한 의료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힌 정 과장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두고 처음부터 논의하려고 한다”며 “결과를 사전에 예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과장은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포석이란 주장에 대해 복지부의 ‘도입 불가’ 입장을 재확인해다.

그는 “총액계약제를 하려면 전체 예산을 두고 직역별·지역별·종별 재정 배분, 부족시 대체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하는데 방법론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며 “여러 번 이 같은 사실을 밝혔음에도 이 말이 반복돼 나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현대건강신문 & h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현대건강신문 (http://www.hnews.kr| 발행일 : 1995년 6월 2
우)02577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44길 4-9 101호 / 발행·편집 박현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여경남
대표전화 : 02-2242-0757 / 광고문의 : 02-2243-7997 |  health@hnews.kr
Copyright ⓒ 1995 hnews.kr All right reserved.
현대건강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