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애인의 날 맞아...여야 정치권 “차별 없는 한국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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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맞아...여야 정치권 “차별 없는 한국 만들 것”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미치는 곳 50% 달해
기사입력 2018.04.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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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_사진.gif▲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장애인단체들과 만나 장애인 복지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 “유명무실한 장애인 정책 없나 살필 것”

한국당 “관련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 앞장설 것”

정의당 “누구도 소외되는 않는 세상 만들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늘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UN총회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며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며 우리 정부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1981년 4월20일을 ‘제1회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과 가족 분들은 그에 걸맞지 않은 현실에 처해 있다. 발달장애아 부모들은 지난 19일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주장하며 집회를 가졌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동행으로 행복한 삶’으로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0일 오전 “올 해 슬로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함께 걸어갈 때 모두에게 행복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며 “그간 장애인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처우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곳이 50%에 달하는 등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도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하며 “장애인의 90%가 후천성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주체이자 일원이며, 모든 권리와 대우를 평등하게 누려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장애인의 날’이 따로 필요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관련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정의당도 논평을 내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이영석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바뀌었지만, 등급제 폐지에 따라 확대되어야 할 서비스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였다”며 “부양의무제 역시도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생계급여·의료급여는 후순위로 밀려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탈시설의 정부입장은 그 개념만 수용했을 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이 정부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존재이며, 삭발을 하고 오체투지를 해야 봐줄까 말까 한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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