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껍데기'만 남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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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남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고려대안암병원 박종훈 원장 "진료행태 중심으로 수가 연동해야"
기사입력 2018.04.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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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지난 13일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가 '누구를 위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가로_사진2.gif▲ 올 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한 울산대병원 정용기 원장(오른쪽)은 포럼에 참석해 "지난 1월 종합병원으로 전환된 이후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지역 환자들의 경제적 지출이 늘어나고 병원 경영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로_사진3.gif▲ 보건복지부 정은영 과장(가운데)은 "지역 우선으로 선발하다 보니 서울 다음으로 의료기관이 많은 부산 경남은 경쟁이 치열해 점수가 높음에도 (울산대병원이) 떨어졌다"며 "하지만 점수가 낮지만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대병원 정융기 원장 "상종 탈락 이후 지역 환자 대거 유출"

복지부 정은영 과장 "점수 낮은 상급종합병원 유지 기관 검토해봐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종별 체계가 현재 보건의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진료 행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나뉜 현재의 의료기관 종별 체제하에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종합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난치질환을 중심으로 치료하고 이들 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뢰서'의 역할은 사라진지 오래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외과 강중구 교수는 12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 포럼에서 "환자들이 거세게 요구하면 진료 의뢰서를 써줄 수 밖에 없다"며 "KTX로 인해 전국의 환자들이 서울, 경기의 대학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규모가 거대화된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 환자 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들까지 흡수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기획실장을 역임한 나군호 비뇨기과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서 진료비가 들어오는 구조로 실제 병원에 예비비는 거의 없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아찔하다"며 "(병원 경영진은 의사들에게) 환자를 더 보게하고 검사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산 수가를 더 받기 위한 '기능'만 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이 진료행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려대안암병원 박종훈 원장(정형외과 교수)은 "종별 구분은 수가 산정 용도로만 쓰이며 수가에 연동되는 장치로 남아있다"며 "수가는 질병의 난이도로 정해야 양적 팽창과 규모의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별 구분에 따른 정부 가이드가 진료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박 원장은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치료를 두고 가이드가 불명확해 어떤 때는 암환자를 모두 입원시키고, 어떤 때는 모두 외래로 진료하는 등 진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저수가가 문제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수가는 종별 구분이 아닌 질환과 연동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탈락 이후 종별 등급이 떨어져 지역 환자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 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한 울산대병원 정용기 원장은 포럼에 참석해 "지난 1월 종합병원으로 전환된 이후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지역 환자들의 경제적 지출이 늘어나고 병원 경영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현재 의료기관 종별 구분 혼란으로 인해 ▲의료기관 기능 혼재 ▲환자 쏠림 등이 초래된다고 평가했다.

정 과장은 "지역 우선으로 선발하다 보니 서울 다음으로 의료기관이 많은 부산 경남은 경쟁이 치열해 점수가 높음에도 (울산대병원이) 떨어졌다"며 "하지만 점수가 낮지만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의 문제에 대해 연구 용역이 추가로 진행된 이후 전문가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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