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 잘 돌아가면 육아 걱정 줄어”
“통합적 포괄평가로 수가 책정하고 국가 지원 늘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어린이병원과 최신 삼성 핸드폰 갤럭시S9은 똑같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 발언이 어린이병원 관계자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나왔다.
경북대어린이병원 권순학 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 (Korea Healthcare Congress, KHC) 어린이병원 현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갤럭시 핸드폰이 왜 잘 팔릴지 생각해보니 AS가 잘되기 때문”이라며 “이게(AS) 재정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병원 현안 토론회에서 갤럭시 핸드폰의 AS 사례가 왜 나왔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어린이병원은 서울대, 양산 부산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강원대, 전북대, 경북대, 전남대 등 8개에 불과하다. 충북, 충남의 공식적인 어린이병원은 없는 상태다.
권 원장은 “최소한 도 단위로 어린이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충북, 충남은 어린이병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2015년 대비 3만 2,100명이 줄어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했다.
이는 출생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출산 기피 현상의 결과인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자리 잡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되고 100조가 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는 지자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민간의료기관들이 어린이병원을 피하는 첫 째 이유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소아는 성인과 다르게 진단과 치료시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좀 더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브란스어린이병원 김호성 원장은 “어린이병원 병동과 수술실 운영비는 성인병동의 5배, 성인수술실의 7배이고 어린이 환자 수익이 성인의 80% 불과하다”며 어린이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설명했다.
어린이병원 만성 적자 시달려 민간의료기관 기피
이어 “세브란스어린이병원의 경우 어린이환자 중 소아집중치료실(PICU),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있는 환아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희귀질환으로 장기재원하는 환자가 20% 정도 된다”며 “큰 손해를 보고 있지만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우리나라의 어린이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어린이병원 운영 사례 설명했다.
일본 국립성육병원 어린이병원은 입원 환자의 난이도에 따라 진료비(수가)를 평가하는 DPC(Diagnostic Procedure Combinnation 진단 절차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다.
DPC제의 핵심은 중증환자, 응급환자의 치료시 전문적 기술과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들어 소아집중치료실(PICU)에서 환자를 치료할 경우 7일 이내에는 하루에 가산을 15,500점을 주고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환자를 치료할 경우 21일간 하루에 가산을 10,000점을 주는 것이다.
이는 일방병동의 일일 기본 점수가 1,566점에 비해 10배 가량되는 높은 점수이다.
권 원장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중증환자, 응급환자를 치료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당히 합리적"이라며 "흔히 입원 초기에 많은 진단과 시술이 들어가 여기에 가중치를 많이 뒀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인권 문제"라며 "보다 많은 어린이병원이 전국적으로 생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병원 활성화를 위해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아픈 어린이를 위한 복지 예방 배정 재검토 ▲어린이병원의 신설 및 지원 ▲과감한 개혁을 통한 진료수가 현실화 ▲제도 개선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어린이병원을 수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권 원장은 어린이병원 투자의 가치를 AS 개념으로 해석했다.
그는 “어린이병원도 적자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핸드폰의 기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자구조임에도 AS 기반을 잘 갖춰 놓으니 핸드폰이 잘 팔리는 것처럼 어린이병원에 투자하는 것은 육아 걱정을 줄여 사회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