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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09 14:20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존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해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41세 여성과 4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관리비 연체를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발견된 이들을 조사한 경찰은 숨진 뒤 수개월이 지난 것 같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후 별다른 수입 없이 남편이 남기고 간 수천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에 월세와 임대료·관리비는 물론 수도료와 전기요금조차 수 개월 째 낼 수 없던 형편이었다. 그런데도 보증금 1억 2500만 원인 임대아파트에서 산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많은 부분에서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회에서 소위 ‘송파 세모녀법’ 또한 통과됐다. 그러나 4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가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모녀가 또다시 빈곤 때문에 죽음을 택해야 했다.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워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유서에서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느껴진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도 성명을 내고 “먼저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전, 가스업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 유가족에 대한 관리부터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산후 우울증에 대한 지원까지 각 계층에게 맞는 세심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흘렀고, 그 사이 정권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복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조속히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인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을 보완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