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 8년새 1,17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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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 8년새 1,172곳 적발

경찰 조사 결과, 불법 환자 유치 등 범죄 집단 수준의 위법 확인
기사입력 2018.04.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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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비극 재발하는 현실서 환자가 의료기관 믿을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뿌리에는 수익만을 최종 목표로 하는 ‘사무장병원’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일 밀양 세종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무장병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방·전기시설에 대한 부실관리 ▲무허가 의료인 고용 ▲보험금 부당 수령 ▲병원 건물 불법 증·개축 ▲횡령 ▲불법 환자 유치 등 범죄 집단 수준의 위법·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사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병원법인 역시 기소했다.

생명을 살려야 할 의료기관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의료기관이 수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세종병원에서의 비극적인 사고는 한국 의료시스템에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며 “수익만을 추구하며 왜곡된 운영을 하는 사무장병원이 몇몇 예외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2009~2016년 사이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1,172곳이며, 건강보험 부당청구액만 1조5,000억 원이 넘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인식하고 올해부터 사무장병원 대책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지원실을 신설하고 올해 210곳의 의료기관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행정조사로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인천의 요양병원들이 노숙인을 유인해 병상을 채우고 폭력과 퇴원거부 등 불법행위를 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4년이 지나서도 밀양 세종병원에서 수익을 위해 불법 환자 유치를 하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준 것이 화재 참사를 계기로 밝혀졌다.

의료연대본부는 “세종병원에서 적발한 각종 불법행위 역시 의료기관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의 축소판”이라며 “이렇게 반복적인 비극을 겪으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의료 현실에서 어떻게 환자가 의료기관을 믿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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