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지난 5일 방송된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고 밝힌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발언을 분석했다.
 

“장관 재임시 의사협회 내부 여론 수렴 어려움 경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때 여론이 고립돼 못 막는다”

지난 5일 방송된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고 밝힌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발언을 분석했다.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공식적인 기자브리핑을 가진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케어(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한다”며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출 것이며 집단 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시민 전 장관은 “30%를 득표해 당선된 최대집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문 케어와 싸워서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여론이 고립돼 (문 케어를) 막을 수 없다”며 “전 국민은 의료소비자로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주는 정부 편을 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집 당선자는) 국민들과 의사 소통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주장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북돋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접근을 해야 하는데, 승산이 별로 없는 게임을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참여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을 회고한 유 전 장관은 “제가 있을 때 의사협회는 여론 수렴이 잘 안돼 진료과별로 (수가) 차등을 두려고 했지만 이 안이 의사협회 안에서 합의가 안됐다”며 “(의사협회) 자체안을 내부에서 합의하고 그걸 가지고 복지부와 협상하며 의사들의 권익을 위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도 함께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가가 원가의 60~70%에 불과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유 전 장관은 확정된 개념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사협회의 ‘비급여 필요 주장’의 근간에는 급여 진료가 저수가로 원가 보전을 위해 비급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원가 개념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인건비가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인건비 책정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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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복지부장관 유시민 “의협 최대집, 문재인 케어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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