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재임시 의사협회 내부 여론 수렴 어려움 경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때 여론이 고립돼 못 막는다”
지난 5일 방송된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고 밝힌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발언을 분석했다.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공식적인 기자브리핑을 가진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케어(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한다”며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출 것이며 집단 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시민 전 장관은 “30%를 득표해 당선된 최대집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문 케어와 싸워서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여론이 고립돼 (문 케어를) 막을 수 없다”며 “전 국민은 의료소비자로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주는 정부 편을 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집 당선자는) 국민들과 의사 소통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주장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북돋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접근을 해야 하는데, 승산이 별로 없는 게임을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참여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을 회고한 유 전 장관은 “제가 있을 때 의사협회는 여론 수렴이 잘 안돼 진료과별로 (수가) 차등을 두려고 했지만 이 안이 의사협회 안에서 합의가 안됐다”며 “(의사협회) 자체안을 내부에서 합의하고 그걸 가지고 복지부와 협상하며 의사들의 권익을 위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도 함께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가가 원가의 60~70%에 불과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유 전 장관은 확정된 개념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사협회의 ‘비급여 필요 주장’의 근간에는 급여 진료가 저수가로 원가 보전을 위해 비급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원가 개념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인건비가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인건비 책정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