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우원식 원내대표 “가습기살균제 같은 화학물질 언제든지 국민 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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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 “가습기살균제 같은 화학물질 언제든지 국민 생명 위협”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해 특단 대책 필요”
기사입력 2018.03.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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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의 사례로 본 발암물질저감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가로_사진2.gif▲ 환경운동가 출신인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관련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주민들은 거주지 인근 공장에서 내뿜는 발암물질로 인해 원인도 모르는 질병과 환경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국내 발암물질 배출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기업들 독성물질 저감계획서 대내외에 공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거치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들 필요하다는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의 사례로 본 발암물질저감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 사건을 통해 독성 화학물질에 한번 노출되면 원래대로 건강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눈으로 보며 경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주 책임업체인 옥시의 본사가 있는 영국까지 방문했던 우 원내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거치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해야 할 일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결합돼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은 먼 곳에 있는게 아니라 우리 생활용품 곳곳에 들어와 있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특위 위원장 시절 경험했던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되새겼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모든 살생물질과 제품의 사전승인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톤 이상 제조 수입돼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관련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주민들은 거주지 인근 공장에서 내뿜는 발암물질로 인해 원인도 모르는 질병과 환경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국내 발암물질 배출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 현황 ▲저감 계획서를 대내외에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스스로 줄이는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안병옥 차관은 “사업장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초기부터 이를 진솔하게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것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감시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사업장에서 계획한 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책임까지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강압적인 통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저감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광주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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