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밀양 세종병원 사태 들춰보니 사무장병원 문제 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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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사태 들춰보니 사무장병원 문제 또 등장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 “중소병원 중 사무장병원 환자 안전 위협”
기사입력 2018.03.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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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6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왼쪽)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오른쪽)도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내 대책TF 있지만 부당 수익 환수율 5% 안 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원인으로 사무장병원이 또 다시 등장했다.

경찰은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사무장병원 전담TF팀을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부당이득금 환수율은 해마다 떨어져 2012년 15.2%에서 2017년에는 5%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적발 금액이 지속적으로 급증해 미징수된 체납액만 1조7천억원을 넘어 심각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무장 병원의 평균 적발금액은 14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이고 처음부터 적발 등을 대비해 무재산 상태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자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인가부터 불법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교수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남용되고 병원에 대한 인프라 투자 부실로 환자 안전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임 교수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거북이걸음’인 사무장병원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사무장 병원 근절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 중"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도 “목포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도 사무장병원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의 수는 늘어가는데 1조가 넘는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대표는 “최근 사무장병원의 수가 1,400개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는데 이들 병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사무장 병원은 의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대표는 “의사가 없으면 사무장병원도 할 수 없으므로 사무장병원에 참여하는 의사의 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내부신고자 포상-행정처분 면제 등 발본색원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윤영덕 실장은 “사무장병원의 박멸을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하던 TF팀도 올해부터 정식 직제로 편재했다”면서도 “경찰 조사가 아니면 사무장병원은 밝혀내기 어려워 생활협동조합 인가 단계부터 건보공단이 살펴보고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도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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