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며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예정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송파세모녀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보험 체납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문제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낙인을 확대시키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만 강조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급여제한제도 및 부당이득금 징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생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각종 제재와 차별조치는 체납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사업’란 구호로 2016년부터 체납자들을 지원해 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올 해도 ‘걱정은 낮추고, 권리는 높이고’라는 구호로 체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년간 진행되었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500건이 넘는 건강보험 체납자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며 “무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여건에 놓여있는 체납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체납으로 인한 제재로 재산가압류, 금융거래중지, 연대납부의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된 체납가구의 수도 월등히 높다”고 분석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피해 사례 상담 기간은 연 중 계속 이어지며 상담 방법은 생계형건강보험체납자 상담센터로 전화(02-6339-6677)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상담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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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문제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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