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논의 멈춘 국회, 여야 ‘서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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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논의 멈춘 국회, 여야 ‘서로 책임’

더불어민주당 “임시국회 절대 ‘권성동 구하기 국회’가 되어서는 안돼”
기사입력 2018.02.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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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 사퇴 생떼로 국회 마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공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 설이 지나도 임시국회에서 핵심 법안들의 논의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구하기’로 인해 민생회복을 위한 2월 임시국회의 골든타임이 허비되고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 보이콧으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을 집행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태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위기에 봉착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민의를 받들어 즉각 법사위와 상임위 법안소위로 복귀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법사위와 법안소위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하며 “민주당이 야당 법사위원장 사퇴 생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한 검사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소방산업 진흥법, 도로교통법, 공공보건의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국민 안전과 민생과 관련한 87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에대해 신 원내대변인은 “민생법안 처리의 관문인 법사위를 막아서고 있는 민주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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