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비급여 줄이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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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줄이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원' 확대

올 해 ‘문재인 케어’ 정책 본격적인 추진
기사입력 2018.0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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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_사진.gif▲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6일 강원도 원주 사옥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감염관리, 응급, 외상, 화상환자 관련 140여개 항목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의 단계별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며 “질환중증도와 의료취약 계층을 우선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필수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우선 추진

송재동 실장 "비급여 억제 도움되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원 늘릴 것"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준비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해 심평원은 세부과제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8년은 노인 아동 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관련 질환 급여화 ▲2019년은 중증질환의 다빈치로봇수술, 간섬유화 검사 급여화 ▲2020년은 척추 근골격계 통증 질환 급여화 ▲2021년 알레르기 당뇨 검사 등 만성질환 급여화 ▲2022년 안과 이비인후과질환 급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로드맵을 밝혔다.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6일 강원도 원주 사옥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감염관리, 응급, 외상, 화상환자 관련 140여개 항목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의 단계별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며 “질환중증도와 의료취약 계층을 우선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국민에게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공공병원에서 민간병의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 특징을 혼합한 지불제도로, ‘문재인 케어’ 선언 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총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부담금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은 시범사업 시행 후, 건강보험 대상 진료비 중 4차년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보험자부담금 비율이 증가했다. 

반대로 환자부담금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특히 비급여 비율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감소했다. 

이후에도 일산병원의 비급여 감소 효과는 이어졌다. 2016년 일산병원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이후, 진료비는 770억원에서 902억원으로 늘었지만 비급여 비율은 15%에서 10.2%로 4.8% 줄었다. 

심평원 2017년 현재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공공병원은 42개소에 불과하지만 ▲2018년 80개소 ▲2019년 100개소 ▲2022년 2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병원들은 정책 가산을 주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민간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오는 4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207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 조사를 수행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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