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강보험 거짓 청구로 형사고발 병의원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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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 청구로 형사고발 병의원 매년 증가

2015년 43개소, 2016년 85개소, 2017년 117개소 형사고발
기사입력 2018.02.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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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형사고발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형사고발 조치된 기관은 총 494개소이다.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69.8%인 3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료 미제출이 62개소 ▲조사거부·방해가 80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6년 85개소, 2017년 11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현지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8만 9,919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813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9만 1,264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726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은 726개소이고, 1~9월까지 확인된 부당금액은 246억원이며, 10~12월 부당금액은 정산중에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난해 업무 처리 기간이 단축되면서 고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거짓 청구 기관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현지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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