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형병원 쏠림 막을 의료전달체계 개선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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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쏠림 막을 의료전달체계 개선책 ‘지지부진’

2016년 1월 정부·소비자·공급자 협의체 구성 2년간 논의
기사입력 2018.01.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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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_사진.gif▲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논의에 참가 중인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지난 논의가 주치의제, 총액계약제를 중심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시작부터 의협 안을 가지고 출발해 대한병원협회안, 시민단체안을 더해 골격을 유지했다”며 “예전 논의와 태생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권고안 마련 복지부 전달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 "협의체 종지부 없어 막연한 상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3차 의료기관안 대형병원으로 의료기관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소비자-공급자들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만들어 권고안을 만들었지만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등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해지자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 정부-소비자-공급자-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2년에 걸쳐 진행된 10여 차례 논의 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이견차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2016년 하반기에는 촛불 정국으로 인해 협의체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지역 내 자체 충족적인 의료 이용 보장 ▲의료기관의 적정 기능 수행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 ▲건강보험 재정 중립 노력 ▲직접 규제 최소화하고 자율 인센티브 기반으로 환자와 공급자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다.

협의체 논의에 참가중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지난 논의가 주치의제, 총액계약제를 중심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시작부터 의협 안을 가지고 출발해 대한병원협회안, 시민단체안을 더해 골격을 유지했다”며 “예전 논의와 태생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선책 마련의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한 임 이사는 “올 해부터 3차 의료의료 기관의 특진료가 줄어들어 3차로 쏠림이 우려되는데 1차 의료기관(의원)으로 환자를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협의체 논의의 마무리가 없어 막연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의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건강보험 수가에서 대형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어가고 있지만 의원급은 19%로 줄어들었다.

협의체 권고안을 넘겨받은 보건복지부는 올 해 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다듬기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임 이사는 의료전달체계 논의 과정에서 의사들이 우려하는 ▲외과계 의원의 수술실 병실 유지 ▲이비인후과의원의 수술 ▲의원급 기관에서 맹장 수술 등은 기존대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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