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회에서 보는 의료계...여야 ‘문재인 케어’ 최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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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보는 의료계...여야 ‘문재인 케어’ 최대 이슈

여당 남인순 의원 의료계 신년하례회 참석, 발언 없이 퇴장하며 야당 의원 성토장으로
기사입력 2018.01.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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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오른쪽)가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왼쪽)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건네고 있다.
 
가로_사진2.gif▲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오른쪽)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환대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가로_사진3.gif▲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왼쪽)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가운데)과 유승민 대표(오른쪽)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상진·박인숙·송석준 의원, ‘문 케어’ 재정 문제 집중 지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여야 정치권이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케어에 대한 큰 시각차를 보이며 한 해를 시작했다.

4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 인사들과 새해 인사를 했다.

하례회에 참석한 유일한 여당 의원인 남인순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축사를 하지 않고 행사장을 빠져 나가면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며 ‘문 케어’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당대표 중 유일하게 하례회에 참석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문 케어의 속도와 파괴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대선 공약의 연장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내용이 ‘빠르고 충격적인’ 속도”라며 “전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누가 부담해야할지 문제가 있어 신중하고 단계적이고 책임 있는 개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방통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대정부 투쟁시 의쟁투 위원장을 맡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신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제공하는 입장을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문 케어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밝히며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과 환자들이 편할수록 수요가 커져 본인 부담이 경미해질 때 (재정이) 감당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올 해는 문 케어가 본격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 많은 진도가 나갈 것”이라며 “이런 문제 제기도 국민과 환자에게서 나야 한다”고 말해 의사들의 목소리보다 국민 여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 케어의 재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도 “인기 영합적인 정책으로 미래가 암울해져서는 안 된다”며 “과도하게 편성돼 설계가 잘못된 문 케어를 다듬으며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이 예정됐었지만 불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다른 일정으로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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