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낮에는 입원, 밤엔 대리운전하며 보험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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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입원, 밤엔 대리운전하며 보험금 받아

허위입원으로 보험금 불법 수령한 대리운전기사 134명 적발
기사입력 2018.01.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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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최근 일부 대리운전기사가 허위 입원하여 입원 일당, 치료비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도 조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1년간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적발했다.
 

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적발 활동 강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 김모씨(가명)는 지난 2016년  야간에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 중 옆 차선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하면서 입원 당일 저녁부터 퇴원 전일 야간까지 매일 대리운전을 하였다.

김씨는 이와 관련하여 모 손해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2회에 걸쳐 입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3백만원을 수령했다.

# 이모씨(가명)는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로 17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인 야간에 한 차례 대리운전을 하였다. 이후에도 또 다시 늑골염좌로 13일간 입원한 후 입원기간 중 5일에 걸쳐 총 7회의 대리운전을 하였다. 이모씨는 이와 관련하여 5개 보험회사에 10회에 걸쳐 입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8백만원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리운전기사 간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일부 대리운전기사가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개연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일부 대리운전기사가 허위 입원하여 입원 일당, 치료비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도 조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1년간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금 허위청구로 25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박모씨(38, 가명)는 늑골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2회 허위입원하고 10건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8백만원을 편취했다 이번 조사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운전기사들은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한 척추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외박‧외출 형태로 대리운전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입원기간 동안 이틀 중 하루는 대리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위입원이 주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기사들은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비중이 높고,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혐의자들은 척추염좌, 타박상 등의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하였고 이중 척추염좌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척추염좌는 통상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이고 손쉽게 2∼3주의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입원 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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