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상급종합병원 지정, 사회적 책무·윤리적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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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사회적 책무·윤리적 기준 강화된다

복지부,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운영 방안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17.12.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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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27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운영 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사회적 책무와 윤리적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27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운영 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제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제3기 지정 결과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한 정은영 과장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인해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난항을 겪었으며, 늦어졌다고 말 문을 열었다.

정 과장은 “지난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유난히 상급종합병원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한림대 성심병원과 전북대병원에서 사고가 터진 것은 의료서비스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사회적 책무와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또 “이번에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 설치가 상시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되어 매 3년마다 지정을 통해 이번 3기 지정에 이르렀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30%)이 적용되게 된다.

정은영 과장은 “이번 3기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 진료 기능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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