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보건의료시민단체 “문재인 케어 협의에 가입자인 시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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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 “문재인 케어 협의에 가입자인 시민 빠져”

의사궐기대회 이후 복지부, 의협-병협과 협의체 논의
기사입력 2017.12.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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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7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를 촉구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 “당사자인 건강보험 가입자 요구 논의할 거버넌스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사단체가 반발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대한병원협회와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요구 사항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7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의사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의협, 병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재인 케어 협상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은 배제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민적인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여러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논의를 해야 한다”며 “비윤리적인 인사가 앞장서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의협 비대위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남은경 팀장은 “이 사태는 정부의 준비와 추진력 부족 때문”이라며 “공약이행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집착해 당사자인 가입자를 배제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이해당사자와 밀실 뒷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는 않으면서 권한만 행사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문재인 케어를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의약적 성격의 모든 진료는 공적 관리체계 안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는 진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구축에도 꼭 필요한 일로, 의료계가 비급여의 급여화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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