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4배 효과 있는 학교 보건교육, 우리나라 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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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배 효과 있는 학교 보건교육, 우리나라 먼 얘기

WHO "학교 보건교육 1달러 투자시 의료비 14달러 절감"
기사입력 2017.12.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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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09년부터 보건교사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수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상당수 남아있고 보건교사 한 명이 담당해야할 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과대학교 문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입시 교육 치우쳐, 보건교육 형식적 진행

보건교사회 "보건교사 역할 중요하지만 교사 수 절대 부족"

국회 "학생건강-일자리확충 위해 보건교사 늘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0배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는 학교 보건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학교 보건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14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배운 건강 습관이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 제9조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09년부터 보건교사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수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상당수 남아있고 보건교사 한 명이 담당해야할 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과대학교 문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 의원은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건강 문제는 날로 다변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비만, 운동부족 등의 신체적 건강과 스마트폰 중독,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현재 국내 초중고생 5명 중 1명은 비만으로, 최근 10년간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같은 기간 고도비만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비만 문제와 함께 소아당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스마트폰 중독, 온라인 게임, 도박 문제 등이 청소년 정신건강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성폭력 등 문제가 증가해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 조성 등도 학교 보건교육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로_사진2.gif▲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배운 건강 습관이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족 등 취약 계층의 증가로 학교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 수는 최근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생활습관의 변화로 소아당뇨병, 식품 알레르기 등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지난 11월에는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보건교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가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은 여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라벌중학교 최미혜 보건교사는 "보건교육 수업일수를 채우는 학교가 87% 정도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아닌 형식적인 수업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보건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부족한 보건교사도 보건교육 부실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6년 기준으로 서울이 93.8%인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 전남, 제주의 경우 배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산어촌의 보건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만 이들 지역에 적절한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전남의 경우 응급권역에서 빠진 곳이 많지만 이곳 역시 보건교사들이 미배치돼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교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은 "학교 보건교사를 늘리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광훈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장은 "(소아당뇨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약행위 관련법이 마련됐지만 하루 24시간 급변하는 혈당치와 학사 일정 수행과정에 항시 도사리는 저혈당으로 인한 실신을 대응하기 위해 보건교수의 업무 부담은 크다"며 "1형 당뇨 환아의 고통의 많은 부분은 급우들의 질병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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