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가입자단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삭감안 국회 의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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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삭감안 국회 의결 규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국고지원 확대 등 관련 논의 시작해야
기사입력 2017.12.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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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케어의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또 다시 삭감돼 가입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로 36일 만인 지난 6일 새벽, 국회가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합의의 결과물이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들은 “향후 5년간 30.6조를 투입해‘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이른바‘문재인 케어’가 가뜩이나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던 차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고지원이 또다시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규정에 따르면 2018년도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액은 2018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53조 3,209억원)의 14%인 7조 4,649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을 올해 6조 8,764억 원 보다 4,289억 원 증액한 7조 3,049억 원으로 편성해 일반회계에서만 규정보다 무려 2조원이나 누락한 상태로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지난 6일 국회에서 일반회계에서만도 2조원이나 낮게 편성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 편성안에서 또다시 2,200억 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야합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이 국회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는 결국,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도 국고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법정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금번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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