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진] “간호사 인권보장,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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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간호사 인권보장, 국가가 책임져야”

간호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에 요구
기사입력 2017.12.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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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대한간호정우회와 간호계 대표단체 10곳은 지난달 30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호사인권보장과 근무조건 개선’을 주제로 한 긴급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가로_사진2.gif▲ 대한간호정우회와 간호계 대표단체 10곳은 지난달 30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호사인권보장과 근무조건 개선’을 주제로 한 긴급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공동 기자회견 연 양승조 위원장 “간호사 이탈,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 의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간호정우회와 간호계 대표단체 10곳은 지난달 30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호사인권보장과 근무조건 개선’을 주제로 한 긴급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긴급기자회견은 곧 발표될 ‘간호인력 수급대책’에 관한 정부정책에 앞선 것으로 간호계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바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간호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하여 열악한 노동환경과 각종 불이익 등이 고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76%의 간호사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극심한 노동 강도를 뽑았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이와 같은 간호사들의 이탈은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곧 국민건강의 적신호를 뜻한다”고 밝히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 인권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성명서발표에는 대한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과 전국지방의회 간호사의원모임 대표간사인 장숙이 의원(서울 서대문구의회)이 진행했다. 성명서는 “간호사의 인권보장과 근무조건 개선, 이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다!”라는 주제로 이번 한림대병원 재단 사태를 비롯한 의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호사 인권유린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열악한 근무조건으로는 임신순번제, 주6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식사나 화장실 이용시간도 자유롭지 못한 간호사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로 인해 신입간호사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34%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70%에 달하는 종합병원이 의료법상 정해진 간호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지난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유능한 경력간호사가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실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거꾸로만 간다고 개탄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간호사인력부족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간호사공급부족’이란 결론 하에 무분별한 ‘간호학과 입학증원’ 정책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2배로 증가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히려 ‘급속한 간호학생 증원’은 전공교육, 특히 임상실습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야간전담 간호사제도’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야간근무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제시한 2급 발암물질로 가능한 이런 환경에 노출을 적게 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야간전담 간호사 고용기관에게 건강보험수가를 가산해 주고 있다며 하루속히 ‘야간전담 간호사제도’를 전면 수정하여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발표에는 (사)대한간호정우회를 비롯하여 전국지방의회 간호사의원일동, (사)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RN-BSN학(과)장협의회, (사)한국산업간호협회, 방문간호사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전문간호사협회, 서울대 간호대학 등이 참여했다. 

간호사단체들은 앞으로 정부의 ‘간호사인력수급’정책을 지켜보겠다며 정부는 간호사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명한 정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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