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학계서도 소득 상위 10% 제외한 ‘아동수당 10만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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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서도 소득 상위 10% 제외한 ‘아동수당 10만원’ 규탄

사회복지정책학회 “앞으로 한국 사회복지 제도적 발전에 큰 영향”
기사입력 2017.12.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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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해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관련 학회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에 저소득가구 아동에 대한 차별도, 고소득자 자녀에 대한 역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사진은 야외활동 중인 유치원생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실시 시기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 며칠 사이 정부 여당이 이러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수당 지급안이 담긴 예산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제도로, 아동인권 신장과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수십년에 걸쳐 관련 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소득 상위 10% 제외’를 두고 앞으로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를 제한하는 것은 전국의 부모와 아동에게 직접적인 소득변화와 향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단순히 선거이슈와 결부시키거나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해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관련 학회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에 저소득가구 아동에 대한 차별도, 고소득자 자녀에 대한 역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지금도 방임 학대 아동 이어져...“아동수당 여야 정쟁 사안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중인 보편적 아동수당제도가 아동 뿐 아니라 사회계층간 통합을 달성하는 데 유효한 근거가 되어 왔다

이들 학회는 “아동수당의 보편성이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도 후퇴되어서도 안된다”며 “한번 무너진 원칙은 재정여건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또다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경제적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거나 방임·학대되는 아동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한국은 결코 아동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연기한 것을 두고 이들 학회는 “아동관련 복지지출은 주로 보육과 일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정치권은 지급시기를 내년 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협상했는데 시급(時給)을 요하는 사안이고 미래세대의 생존이 정치적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학회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아동수당을 봐야한다는 주문도 했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현 세대 아동들이 향후 짊어지게 될 사회적 부담은 크다”며 “따라서 아동수당의 도입이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나 정부의 재정역량에 좌우되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의 노인들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간 연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 공동의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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