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상위 10% 제외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두고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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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제외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두고 시민단체 ‘반발’

참여연대 “상위 10% 제외하기 위한 자산조사 절차 비용도 문제”
기사입력 2017.12.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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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아동수당 받고 고소득자는 세금 환수 통해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하고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여야 합의안을 두고 ‘보편적 복지’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논의 끝에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내용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일 오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소득분위 상위 10% 제외,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 연기 등 새 정부의 상징성이 너무나도 큰 정책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했다”며 “어르신과 서민들에게 이 돈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지 알기에, 가슴도 답답하고 생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았지만 특정 세력, 선거용이 아닌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지킬 것들이기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4일 저녁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초 아동 수당은 7월 1일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정부안에 돼 있었지만 내년도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기 때문에 7월 1일날 지급되는 것을 정부가 선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9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 일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서민을 우선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4일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지방선거와 연계한 것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민은 더 가난하고 고통 받아야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국민들에게 아무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함도 없이 갑자기 보편적 아동수당의 원칙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며 “복지에서 보편주의 원칙은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모두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보편복지를 실현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하여 복잡한 자산조사니 소득조사니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거치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다 주고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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