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여야 합의는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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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상위 10% 제외...“여야 합의는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

정의당 “보편적 복지 원칙 기반을 둔 정부 원안으로 통과돼야”
기사입력 2017.12.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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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장_큰사진.gif▲ 2018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정책을 후퇴시키는 합의를 이루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일부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전경.
 

참여연대 “보편적 지급 후 수당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해 조세로 환수해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합의 내용 밝히지 않고 있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8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정책을 후퇴시키는 합의를 이루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일부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지원 정책으로, 모든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인 정책이다. 

당초 정부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계획한 바 있다. 

아동수당 지급 시행 시기 역시, 당초 2018년 7월이던 정부 및 여당 안에 대해 야당은 10월부터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누리과정, 공무원 충원 등 중요 민생예산들이 야당들로부터 발목이 잡혀 있다”며 “야당을 설득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지급시기가 문제”라며 “초연금은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져왔는데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4월 1일은 도저히 안 되고 아동수당도 7월 1일부터 (정부 여당은)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불과 보름사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협상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부 매체에서 ‘여야가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에서 상위 10%를 제외시키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가가 전체 우리의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반드시 정부 원안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이뤄질 경우,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양육을 함께 책임진다는 원칙을 훼손한다”며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 약화로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저소득층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대신 가정에서의 양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주요 후보들은 연령기준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소득기준에 있어서는 보편적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며, 이 중 20개국이 소득기준에 따른 배제 없이 전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보편적 지급 후 수당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 상위계층이 받은 수당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소득재분배 장치를 고민해야할 일”이라며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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