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제학술대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창구?...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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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창구?...의료계 반발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 “의학계 발전에 찬물 끼얹는 것, 고려해야”
기사입력 2017.12.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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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울 LW 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창구로 악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제재가 최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의학계의 학술적 위상제고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울 LW 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문석구 과장은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투명성과 관련된 것이다.

문 과장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주체 측 부담비율 및 집행 내역의 사후통보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금의 투명성 집행여부 확보가 곤란하다”며 “또 국제학술대회 개최요건이 참석 의료인 국적 5개국 이상으로 충족요건이 쉬워 국내학술대회 규모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선방안으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과장은 “국제학술대회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결산내역 등을 의료인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정부지원 인정기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5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할 것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등이다.

세로_사진.gif▲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강화는 의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강화는 의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조 이사는 “국제학술대회는 한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단체에서 같이 할 때도 있다. 또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2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로 공정거래경쟁규약을 지난달 바꿨는데 급격하게 이를 또 바꾸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한국 의료계 위상제고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며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제재가 의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이사는 “의학회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 표준을 파악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 갑작스럽게 제재하게 되면 국제학술대회가 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강한철 변호사도 국제학술대회의 과도한 요건 강화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과도한 요건강화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의료기기업체나 제약업체들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가 너무 많이 늘어나 힘들어 한다. 의료계와 의료기기·제약 업계 등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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