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CSO도 처벌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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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CSO도 처벌근거 마련한다

국민권익위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7.1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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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_사진.gif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LW 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문석구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안)’을 밝혔다.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등 리베이트 관행 개선안 마련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의 자율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울 LW 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문석구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안)’을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 감시와 처방 강화만으로 부족

문 과장은 “우리나라는 제네릭 중심의 경쟁구조와 일부 의료인의 윤리의식 미흡으로 부당한 의료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의약품 처방대가 및 의료기기 판매대가 명목 등으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처벌 강화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인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의약품 영업대행사(이하 CSO)에 대한 처벌근거 명확화와 관리체계마련 △의약품 판매조건 등 지원 내역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특정 의료기기 처방, 사용유도, 권유 행위 금지 근거 명확화 △구매조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역에 대한 관리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와 인정기준 강화 등의 개선안을 권고했다.

문 과장은 “CSO 등 제3자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제한된다”며 “이들의 처벌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영업대행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판매조건 등 지원 내역 관리 체계 마련돼야

또 이와 함께 판매 장려금, 단가할인 등 사후매출할인 방식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자금조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약사 등이 의약품 도매상 등에 판매조건으로 제공하는 지원내역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후적으로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제공해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출하 후 의약품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내용에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과장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주최측 부담비율 및 집행 내역의 사후통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또 국제학술대회 개최요건 충족이 용이하고, 지원단체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국내학술대회 규모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내 개회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정부지원 인정기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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