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미지 별세, 1인 가구 고독사 문제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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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별세, 1인 가구 고독사 문제 해결책은?

기동민 의원 “고독사, 40~50대 중년층 가장 많아, 체계적 대책 필요”
기사입력 2017.11.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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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배우 이미지(본명 김정미)씨가 홀로 살던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지 2주 만에 발견되면서 고독사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고 이미지씨는 신장 쇼크에 따른 사망으로 외인사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는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 이미지씨처럼 40~50대 중년층의 ‘중년고독사’가 65세 이상 노인의 ‘황혼고독사’에 비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0~50대 누적 무연고 사망자는 2,098명으로 노인층 1,512명에 비해 586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는 거주지, 길거리, 병원 등에서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주로 홀로 사는 중·장년층, 노년층 또는 노숙인 등이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노인층의 문제라고 여겨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돼왔다. 하지만 전체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독사 현황을 무연고 사망자로 미루어 추정하고 있다.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돼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경우처럼 고독사 가운데 상당수는 유가족에 의해 발견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계되므로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 사망자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정확한 통계로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법률을 제정하여 지자체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사업들의 재원 확보와 지역사회 중심의 고독사 예방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가 일부 노인층 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친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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