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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27 10:52
야당 “법정시한 12월 2일 지키기 어려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년도 예산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일주일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국회에는 아직도 170개가 넘는 사업이 심사 보류 중이다.
초고소득 증세, 공무원 충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도입 등 민생 예산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7일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일자리 안정자금, 도시재생사업 등 30개 부처 172건이 야당의 ‘묻지마 반대’로 보류됐다”며 “야당이 민생 안정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며 무더기로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 이행과 대한민국 경제를 발목 잡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처방인 ‘사람중심 경제’의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물리적으로 어렵다.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누리과정 관련 논의는 별도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