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친환경농업 인증법 개악 반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친환경농업 인증법 개악 반대”

윤소하 의원-친환경농업대책위, 친환경농업 확대 공약 이행 촉구
기사입력 2017.11.23 08:4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윤소하_정론관_대표.jpg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자신의 공약에서 “이명박 박근혜 농정이 완전 실패작”이라며 “국가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 현재 농어업, 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오른쪽 사진)과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계획 어디에서도 기본 틀, 철학과 기조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입개방농정을 기초로 하고 불가능한 경쟁력 구축을 농업현장에 주문했던 기조를 바꾸지 못하면서 여전히 경쟁력지상주의와 주변부 사업만을 늘어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친환경 생태농업의 전국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지원 및 공공급식 전면확대 ▲소비자생협 활성화 및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친환경 유기축산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후보시절 친환경농업 생산 및 소비자단체 등과 체결했던 협약 내용도 사라졌다. 

윤 의원은 “살충제 달걀 사건이 일어나자 친환경농업까지 수술대에 올리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년간 정부의 육성정책에 따라 왜곡의 길을 걸었던 친환경농업을 근본으로 되돌리는 대신 친환경농업을 예비 범법집단인양 단속과 처벌 중심으로 법을 개악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농업은 전 세계 많은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 목표가 농업환경 및 자연생태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사회를 지향하는 대안적인 농업이다. 

정부가 나서서 최종 농산물에서의 농약검출여부로 판단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미 수십 년간 화학농업을 해온 이 땅에서, 현재도 95%의 농민들이 화학농업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농민에게 책임지우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
 
윤 의원은 “환경과 먹거리의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시작한 친환경 유기농업이 본래의 가치와 목표를 다시 찾고, 공정한 평가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에는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살림연합, 가톨릭농민회, 유기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한국유기농업학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이 속해 있다.
<저작권자ⓒ현대건강신문 & h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현대건강신문 (http://www.hnews.kr| 발행일 : 1995년 6월 2
우)02577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44길 4-9 101호 / 발행·편집 박현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여경남
대표전화 : 02-2242-0757 / 광고문의 : 02-2243-7997 |  health@hnews.kr
Copyright ⓒ 1995 hnews.kr All right reserved.
현대건강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