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17.11.20 17:10
정의당 “학교와 노동부, 교육부 직무 방기, 책임 무겁게 물어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성실히 일해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한 서약서 받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제주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다 사고를 당한 이 모군이 병원으로 옮긴지 열흘 만인 지난 19일 숨졌다.
올해 초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의 자살 사건이 있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현장실습 희생자가 나온 것이다.
이 군은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10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견디다 사망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인이 이전에도 사고를 당해 응급실까지 갔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현장에 방치되었던 것”이라며 “학교와 노동부, 교육부 모두가 관리감독이라는 직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학교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했으면서도, 실습생들과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혜선 대변인은 “현장실습생이 전공과 상관없는 직무·위험한 업무에 배치되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지만 문재는 교육과 노동 모두로부터 외면된 학생들의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실습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의 문제 또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기관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 양성소’처럼 전락해버린 지금의 직업교육학교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습생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사망사고, LG유플러스 콜센터 실습생 자살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이다.
3학년 2학기부터 시작되는 현장실습제도는 그간 조기취업의 한 방편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학생신분이었던 학생들은 자신이 노동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현장에 나가게 된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교육당국은 노동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생이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학생을 보호해야할 학교는 실습생으로서의 권리를 차근차근 알려주기보다, 성실히 일해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한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표준협약서 상위 계약을 위반한 기업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직업체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현장실습 제도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우회로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