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가 치매 책임제, 삐끗하면 ‘현대판 고려장’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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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치매 책임제, 삐끗하면 ‘현대판 고려장’ 될 수 있어”

정부 ‘치매안심센터’ 확충해 치매환자 치료-치매 가족 부담 줄이기 위해 노력
기사입력 2017.11.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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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한 지자체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을 받고 있는 노인.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1대1 맞춤형 돌봄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치매학회 “지난 기간 쌓아온 치매관리종합계획 따라 구체적 목표 설정 중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다 ‘치매 노인 케어’ 놓칠 수 있어”

“일본 사례 볼 때 시설 보다 가정 돌봄이 효과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핵심적인 복지 정책으로 꼽은 ‘국가 치매 책임제’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치매 환자 돌봄(care)’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는 72만명으로 2050년까지 27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치료비도 10조원에서 100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치매 환자와 그에 따른 치료비도 급증하면서 치매가 국민들의 큰 부담이 되자 문재인 정부는 주요 복지 공약으로 ‘국가 치매 책임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1대1 맞춤형 돌봄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최근 국가 치매 책임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지난 4일 대한치매학회는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치매 책임제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양대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치매학회 홍보이사)는 “치매 국가 책임제 안에서 치매 유병률을 얼마나 줄이겠다는 의료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전략이 마련된 다음으로 치매 예방, 치매 관리, 연구 등으로 세분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해 추가경정 예산 중 치매 관련 분야에 2023억, 내년도 예산에 3500억 등 모두 5,50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비용에 따른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로드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 해 안으로 252개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치매안심센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치매 보호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인력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도 치매안심센터 확충과 일자리 확충을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  

가로_사진2.gif▲ 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박건우 교수(왼쪽)와 한양대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오른쪽)는 국가 치매 책임제의 성공을 위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박건우 교수(간행 이사)는 “치매 어르신을 어떻게 케어(care)할지를 최우선에 두지 않고 소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복지-보건-예방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치매학회 총무이사)는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할 수십 명의 의사들을 연내에 뽑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 관련 학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보면 치매 돌봄이 시설에서 가정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 확충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4일 대한치매학회에서 ‘일본의 개호 보험 제도’를 주제로 발표한 나고야 노인학센터 아라이 유미코 박사는 “(일본은) 홈케어(home care) 중심으로 치매 돌봄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설에서 가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2,3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건우 교수는 “우리나라는 치매 노인 대부분을 서비스 기관에 맡기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는데 가정 돌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치매 책임제’를 ‘치매 노인을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말로 이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나라가 치매 노인을 요양원에서 책임지겠다는, 어찌 보면 현대판 고려장을 국가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치매 노인의) 치료와 가족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점이 부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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