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적정수가 논란에 “MRI 검사비 그 동안 너무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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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논란에 “MRI 검사비 그 동안 너무 많이 받았다”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시 재정 추계 논란
기사입력 2017.11.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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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_사진.gif▲ 문 케어에 대한 정부 정책의 소개하기 위해 참석한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를 보면 MRI·초음파(검사)만 봐도 종별에 따라 (가격차가) 심하고 같은 종임에도 치아가 많다”며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 “비급여로 받아왔던 MRI 검사비 너무 많이 받아”

일산병원 강중구 원장 “수술 처치 원가 75% 불과, 검사료 60~70% 남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케어(이하 문 케어)의 성패를 좌우할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의 뿌리가 되는 적정수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발표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저수가를 보전해, ‘적정수가’로 가겠다고 취임 후 수차례나 언급했다.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를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의료계는 큰 기대를 가졌지만 문 케어 발표 이후 비급여를 급여화 과정에서 기존에 비급여로 받아오던 진료비가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병의원의 수술, 시술 등의 원가를 정확히 분석한 자료가 없어 과연 적정한 수가가 얼마인지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병원에서 하고 있는 수술, 시술 등의 원가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는데, 적정수가를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원가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적정수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국 병원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과 김윤 교수는 “MRI(검사비)를 (급여화) 전에 40만원을 받아왔는데 (급여화 이후) 20~30만원을 받는 것은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원래 너무 많이 받은 것”이라며 “급여권 가격은 보다 공정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가로_사진.gif▲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국 병원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지난 2일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과 김윤 교수는 “MRI(검사비)를 (급여화) 전에 40만원을 받아왔는데 (급여화 이후) 20~30만원을 받는 것은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원래 너무 많이 받은 것”이라며 “급여권 가격은 보다 공정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관행적으로 받아온 비급여의 규모를 12조원으로 추정하며 “원가에 기반을 두고 비급여를 급여화할 경우 8조원 정도면 된다”며 “정부는 (남는) 4조는 현재 수가가 낮은 곳에 원가 수준을 높이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립 이후 진료 수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중구 원장은 구체적인 원가를 공개했다.

강중구 원장은 “전체적으로 얼마가 남았느냐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수술, 입원, 검사시 (수가) 불균형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며 “수술 처치는 (원가의) 75%이지만 검사는 60~70%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병원 보다 외래, 입원 환자가 많아 수가로 인해 (수익이) 남는다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수가 논란은) 단순하게 볼 성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윤 교수는 원가에 기반을 둔 비급여의 급여화시 소모될 8조원과 ‘플러스 알파’로 사용될 4조원의 쓰임을 의료계는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의료계는 정책의 디테일(detail 세밀함)을 놓친다”며 “정부 정책에 이데올로기(ideology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대하다 막상 시행되면 그냥 가고 있어 병원과 환자를 위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케어에 대한 정부 정책의 소개하기 위해 참석한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를 보면 MRI·초음파(검사)만 봐도 종별에 따라 (가격차가) 심하고 같은 종임에도 치아가 많다”며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월쯤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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