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 대통령 시정연설서, 환경·안전 분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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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시정연설서, 환경·안전 분야 강조

“사람중심 경제 실현, 민생과 안보 예산” 밝혀
기사입력 2017.11.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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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일) 열린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환경·안전·안보분야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5번째이지만, 임기 첫해에 두 차례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사상 최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로 작년대비 7.1% 증가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의 특징을 일자리 창출, 가처분소득 증대, 혁신성장, 환경안전안보분야의 크게 4가지로 제시하며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겠다”며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4000명으로 확대하겠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6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다”며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신규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며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시정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 행보”라며 “난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다짐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제 대변인은 “우리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0년 후 국가 재정 파탄 우려도 내다보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늘린 아르바이트 공공일자리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냐”며 “정부 예산으로 개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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